아래를 읽어보시면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대상 요건, 금리와 한도, 자금코드, 제출서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요건
재해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피해 신고는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가능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실질 손실을 인정받는 경우가 주 대상입니다.
경영애로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영업에 큰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융자조건 및 한도
한도와 구성
- 일반 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 재해 관련 건의 한도: 건당 최대 7,700만 원(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고: 재해 자금은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기본 한도에서 벗어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만기
- 금리: 연 2.0% 고정
- 대출기간: 최대 5년(2년의 거치기간 포함)
- 각 항목은 피해 규모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금코드명
- 긴급경영: BJ
- 긴급경영_특별재난: BS
| 참고 표 | |
| 일반 대출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
| 재해 건별 한도 | 건당 최대 7,700만 원 |
| 금리 | 연 2.0% 고정 |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및 활용 범위
자금코드 소개
긴급경영(BJ) 및 긴급경영_특별재난(BS) 코드가 마련되어,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각 코드는 지자체·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로 연결됩니다.
활용 범위와 주의점
대출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마련된 자금으로, 주로 매출 회복과 운영자금에 활용됩니다.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예산이나 한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지), 사업장 자가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발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 서류(법인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법인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 등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및 발급처 안내
필요 서류 외에도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365)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지역신보에서 직접 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서류 요약 | |
| 공통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일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
진행 절차 및 문의처
진행 흐름
지자체에서 재해 소상공인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요 시 신용보증서 발급도 진행되며, 신용도·담보 여부에 따라 대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지원 채널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상담전화: 1588-7365
- 관련 발급처 안내 및 서류 보완 요청은 해당 지자체 및 보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경영애로를 겪는 업자가 대상이며, 지자체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여부와 심의 확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Q2. 최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재해 건별로 최대 7,7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대출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일반적이며, 거치기간은 2년을 포함한 5년 만기로 운영됩니다.
Q4.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4. 공통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목록은 발급처에서 안내합니다.
Q5.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피해 확인 → 재해 확인증 발급(지자체) → 보증기관 심사 → 금융기관 대출 실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시 신용보증 서류가 발급됩니다.
Q6. 문의처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A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의전화(1588-7365)와 지자체의 지원부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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