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산림을 훼손한 만큼 다른 곳에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환경 보전의 일환으로, 훼손된 산림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새로운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입자 및 납입 시기

납입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해당됩니다.
납입 시기: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산지일시사용신청서가 접수된 후, 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해야 최종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 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8,190원/㎡
보전산지: 10,640원/㎡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16,380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190원/㎡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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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입니다.

공공용 목적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목적 시설
도로, 댐, 철도 등: 감면비율 100%
공원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감면비율 100%
농업 관련 시설
농어촌 정비사업, 특정 연구기관의 시설: 감면비율 100%

산업시설 관련 감면

중소기업 창업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감면비율 100% 적용
관광 및 물류시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 100% 또는 0% 적용

기타 감면대상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면비율 50% 적용

[표 삽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비율]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용 시설	100%
농어촌 정비사업	100%
중소기업 창업시설	100%
관광지 및 물류시설	0% 또는 100%

결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개발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입니다. 공공사업이나 특정 농업 관련 시설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허가를 받기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왜 필요한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을 보전하고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질문2: 감면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시설, 농업 관련 시설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납부하나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4: 감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령에 따라 각 시설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5: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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