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와 불법추심 피해 대응 방법

불법추심이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수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저녁 9시~아침 8시)
–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H3 불법추심 피해의 실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추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72.2%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심리적인 부담을 증가시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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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H3 서비스 개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합니다.
–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불법 대출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 지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H3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최근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H3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나 인터넷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상담을 중단하세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불법행위는 즉시 신고하세요.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무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불법추심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를 회수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양한 위법 행위가 포함됩니다.

질문2: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무료 법률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질문4: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대출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5: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추심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며, 피해 증거를 기록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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