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개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여 안내
참여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전 국민이 조사 참여 대상입니다. 참여 방법은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나뉘며,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 조사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의 배너 혹은 자주 찾는 메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 본인 인증: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확인: 개인정보 동의 및 참여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참여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정보 확인 및 GPS 확인: 본인의 세대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실제와 같음’을 선택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GPS 위치 확인: 휴대폰 GPS를 통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상 위치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GPS 허용범위는 50m 이내여야 하며, 실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외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 자료 제출: GPS가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가 완료됩니다.
참고 정보
- 갤럭시 잠금화면 메모 설정 방법: 리마인더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갤럭시 돋보기, 확대 창 설정 방법: 필요한 내용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점 조사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등입니다. 해당 가구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24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정부 24 앱은 공식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PS 위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GPS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외로 이동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