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지원 금액 및 범위
2023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월 보수액은 260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130%에 해당합니다. 이전 연도인 2022년의 경우 월 보수액은 23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120%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2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으로 한정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신규 신청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의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연중 1회 신청 시 해당 연도에 대해 자동 신청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신청 접수 일정
신청 접수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 장소
신청은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1 사회보험료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이메일(tjsrud7366@korea.kr)이나 팩스(041-540-2358)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및 제외 대상
지원 요건
이 지원사업은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단, 두루누리 지원 종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자
- 두루누리 지원 종료자
- 사업주 및 직계존비속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지원 제외
-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신규 신청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신청자는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문의는 지역경제과(041-540-26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첨부파일에서 신청서식 및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두루누리 지원 종료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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