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개인의 자금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된 작성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목적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고소득자라면 자산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이나 가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제출 범위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범위는 규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지역의 제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
|---|---|---|
| 투기과열지구 | 모든 거래 | 모든 거래 |
| 조정대상지역 | 모든 거래 | X |
| 비규제지역 |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
제출 방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거래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 80%의 자금 출처만 입증하면 됩니다.
- 10억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미만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자금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 조달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작성됩니다.
자기 자금 작성 방법
-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기재합니다.
- 주식·채권 매각대금: 매각할 주식과 채권의 현재 기준 평가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상속: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 자금만 기재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기존 주택의 처분 금액이나 전세 보증금을 적습니다.
차입금 작성 방법
- 금융기관 대출액의 합계: 대출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대 보증금: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기재합니다.
- 기타 차입금: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작성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 거래 내역서
- 증여·상속: 증여세 신고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래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 자료가 없는 자금은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3: 10억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10억 초과 주택 구매 시 2억 미만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 출처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4: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5: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울 때는?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렵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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