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신청자격과 90% 탕감 조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최대 90%의 탕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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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프로그램의 개요와 자격요건

프로그램 개요

배드뱅크는 정부가 설립한 부실채권 관리 기관으로, 8천억 원의 예산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지원합니다. 이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탕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권 금액: 5천만 원 이하
• 채권 종류: 무담보 채권 (신용대출, 카드빚 등)
• 대상자: 개인 채무자 (법인 자영업자는 제외)

채권의 연체 기간은 최초 연체일부터 시작되며, 중간에 일부 상환을 하더라도 연체 기간은 계속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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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탕감과 부분 탕감 조건 상세 분석

완전 탕감 조건

완전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 원)
2. 재산 조건: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인정됩니다.
3. 상환 능력: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분 탕감 조건

부분 탕감의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10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소득 및 지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프로그램과 90% 탕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원금 감면률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 채무 총액: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대상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상환 기간: 경영위기 자영업자 7년, 폐업 소상공인 15년
• 금리 혜택: 경영위기 자영업자에게는 금리를 1%p 인하해주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2.7%가 적용됩니다.

주요 제외 사항과 신청 방법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는 명확한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이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이후 캠코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질문2: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90% 탕감 조건은 무엇인가요?

90% 탕감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에 해당됩니다.

질문4: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질문5: 탕감 후 연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탕감 결정 후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는 정리되며, 완전 탕감의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질문6: 프로그램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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