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등록 요건과 혜택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신규 등록 제한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신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 임대 등록만 가능하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 임대 등록 가능 유형
-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가능한 주택 유형: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신규 등록한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60㎡ 이하: 100% 면제
– 85㎡ 이하: 5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초과: 85% 감면
2. 재산세 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규 등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5.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에서 50%~70%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유의사항
자진 및 자동 말소
등록 후 자진 말소를 하거나 임대의무를 다했을 경우, 취득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보유세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을 자진 말소하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 말소 후에도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및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8년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의무 임대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는?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임대료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질문4: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면 임대주택을 임대 중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5: 임대사업자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지자체 및 세무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여러 혜택이 있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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