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과 고정자산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를 소득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격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 및 조건
차상위계층의 개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는 초과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국내 인구의 약 8.4%를 차지합니다.
자격 조건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022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약 5.47%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보여줍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기준(50%) |
|---|---|---|
| 1인 가구 | 2,077,892원 | 1,038,946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1,728,078원 |
| 3인 가구 | 4,434,816원 | 2,217,408원 |
| 4인 가구 | 5,400,964원 | 2,700,482원 |
| 5인 가구 | 6,330,688원 | 3,165,344원 |
| 6인 가구 | 7,227,981원 | 3,613,991원 |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적으로 30%가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택용 재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됩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유형 | 소득 환산율 | 대도시 공제액 | 중소도시 공제액 | 농어촌 공제액 |
|---|---|---|---|---|
| 일반재산 | 월 4.17%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 주거용 재산 | 월 1.04% | 1.2억 원 | 9,000만 원 | 5,200만 원 |
| 금융재산 | 월 6.26% | – | – | – |
| 자동차 | 월 100% | – | – | –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혜택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감면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신청 후 심사 기간은 평균 2개월이며,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양곡 할인,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푸드뱅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