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캠코 배드뱅크(새도약기금)와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주요 특징과 혜택을 비교하고, 유리한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채무 금액 한도
캠코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캠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에서 지원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채무 금액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이에는 담보 대출 10억원과 무담보 대출 5억원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자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원금 감면율
캠코 배드뱅크의 빚 탕감 조건
캠코 배드뱅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7년 이상 장기 연체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
- 최대 원금 감면율:
- 일반 부실 채무자: 0% ~ 80%
-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예를 들어, A씨가 3,000만원의 무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90% 감면을 받아 300만원만 갚고 재기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조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최대 원금 감면율:
- 부실차주: 0% ~ 80%
- 저소득층: 최대 80%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일 경우)
B씨가 무담보 사업자 대출 4,000만원을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0% 감면을 받아 800만원만 갚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제도 찾는 3단계 체크리스트
핵심 기준 확인
- 내 빚이 7년 이상 연체되었는가?
- 캠코 배드뱅크: YES (최우선 고려)
새출발기금: NO (연체 기간 무관)
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가?
- 캠코 배드뱅크: NO
새출발기금: YES (최우선 고려)
무담보 채무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가?
- 캠코 배드뱅크: NO (5천만원 이하만 해당)
- 새출발기금: YES (최대 5억까지 가능)
채무 조정 유형별 비교
- 배드뱅크가 유리한 경우: 오랜 기간 개인적 생활고로 연체된 경우, 원금 감면 폭이 중요한 경우
-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사업 실패 및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우, 담보 대출을 안정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Q1: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채무 조정 확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2: 채무 조정 기록이 남지만,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Q3: 일부 업종은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나요?
- A3: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만 지원하므로,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자라면 캠코 배드뱅크를, 코로나 피해로 인한 사업자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제도별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확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 조정 기록이 남지만,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특정 업종은 왜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만 지원하므로,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