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여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 과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자복지 강화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약 11.8천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429만원에서 457만원으로 증가하며, 생계지원금 재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개혁 추진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의 운영과 진료협력병원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통해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전공의 수련환경 예산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노후 및 장애인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상 돌봄 서비스에 재가 생애말기 및 임종기 케어를 포함시키고, 중증 수급자를 위한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개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
출산 비용 및 난임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 치료 제공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5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의 주요 목표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2: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자복지 강화는 취약계층 보호와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포함하며,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수급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3: 의료개혁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개혁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료인력 양성 및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이 포함됩니다.
질문4: 돌봄 안전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돌봄 안전망은 통합돌봄지원체계 마련과 새로운 돌봄 서비스 개발을 통해 노후 및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5: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초고령사회 대응은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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