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나 어쩔 수 없는 자발적 퇴사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수급 조건, 금액, 수급 기간 등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H2 실업급여 수급 조건
H3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실제 근로한 날로 계산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약 8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3 비자발적 퇴사 기준
비자발적 퇴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
– 계약기간 만료
– 사업장 문제(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 자녀)
– 건강 문제(30일 이상 치료 기록)
–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
– 직장 내 괴롭힘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H2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H3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수급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H3 수급 금액
2025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하한액이 약 198만 1,440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2 반복 수급자 감액
2025년부터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므로, 반복 수급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H2 실업급여 계산법
정확한 수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 확인서 및 이직 사유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하한액은 약 198만 1,440원, 상한액은 19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4: 비자발적 퇴사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5: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질문6: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개인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