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번거롭게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과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조사 목적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수 및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요 목적은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했으나, 이제는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비대면 조사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하면 되므로,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앱 실행 및 메인 화면 접속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본인인증 절차
간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참여자 및 세대 정보 확인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지 확인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GPS 위치 확인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GPS 정보로 내 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최종 제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조사를 완료합니다.
비대면 조사 시 주의사항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S 위치 확인: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서는 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 활용 동의: 위치정보 활용 동의는 필수이며, 위치 기능을 켜 두셔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본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참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불참 시 후속 조치
비대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은 추가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불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자진 신고 시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비대면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2: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조사에 불참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진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질문6: GPS 위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앱을 통해 GPS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서는 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