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에게 빚 탕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제도는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빚 탕감 대상자 확인
채무자 요건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 채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
– 개인 채무자(법인 포함 안 됨)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파산 수준의 재산 구조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43만 원, 4인 가구 약 365만 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도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제도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문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장기 연체된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이 채권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시장 가격의 약 5% 수준으로 거래되며, 매입이 완료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파산 수준: 전액 소각
- 상환 능력 일부 있음: 원금의 최대 80% 감면 및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상환 능력 충분: 채권 환매 및 지원 대상 제외
제도의 필요성과 목표
이번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정책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9월을 대비한 선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무부터 질서 있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는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된 채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대응 방안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형평성에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소요 시간
채권 매입, 심사, 조정 또는 소각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전체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미리 신청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빚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정부 공식 채널 및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질문2: 소상공인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나요?
네,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매입, 심사, 조정 또는 소각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며, 관련 부처에서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질문4: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질문5: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부는 정밀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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