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와 질병 범위 안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질병 및 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질병: 감기, 독감, 기타 질병으로 인한 치료 필요
– 부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러나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미용목적 성형수술: 질병 치료나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
2. 합병증 없는 출산: 정상적인 출산으로 인한 진료
3. 단순 증상 호소: 임상 검사 없이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사례

상병수당은 특정 사고나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사고: 업무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원되지만, 자동차보험 적용자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출산 관련 진료: 출산 전후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급여를 받는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출산과 무관한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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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병 발생 시 대처

또 다른 질병 발생

상병수당 수급 중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질병이 아닌 새로운 경우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인 90일 내에서 지급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최대 120일까지 보장되므로,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 및 비용 지원

상병수당 신청 시 진단서는 해당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이지만, 수급이 확정되면 전액 지급되고, 연장 신청 시 50%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급여 지급 시 함께 입금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기록지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초진 기록지: 최초 진료 시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기록지
– 검사 기록지: 검사와 관련된 진단서 기재사항
– 수술 기록지: 수술 시의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이 외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이며, 상병수당 수급이 확정되면 전액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 사고, 출산 관련 진료 등 특정 사례는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질병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90일 동안 지원되며, 특정 지역에서는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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